법령 민법 제9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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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98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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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윤수 1 한준희 1 계윤덕 1 유재방 1 이명우 1 안종식 1 범경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104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6.12.15.(264),20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5,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2,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0,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5,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3,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1,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4,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9,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808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2.1.(913),487]
   소유권확인
   민법

1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1.15.(912),296]
   소유권확인
   민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12.15.(886),2395]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9년

15.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0.1.(617),120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0년

16.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0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17.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